법률
집행유예 실효 막는방법 없나요??
집행유예가 곧실효되는데 막는방법은 없을까요?
12월30일 상고심 기각확정이났습니다.
본건으로징역8개월을 다 복역하고 상고심중 출소를 한 상태이고요 집행유예는 범죄단체 활동죄로 징역2년을 더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갓태어난 아들이있고 부양가족이 많은데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을 더하여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인 금고 이상의 선고 등을 막연하게 막는 방법 등을 의견 드리기 어렵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아야 대응 방안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