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소액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나 피해금액을 돌려 드리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허위 사실 등의 유포로 실제 명예훼손이 되었는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주로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피의자의 특정이 되어야 추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필요하며 관련 기망에 관한 증거 등을 모두 첨부하여 적절한 고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기하여 잔여지 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공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수업 내용 자체를 수업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이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사항에서 근로기준법 중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 되고,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 티비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 별로 형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케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