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gangbang 할 것이다"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딱 봐도 잰 여자네 ㅋㅋ"
"만나면 gangbang 한다"
라는 채팅을 하였는데요.
gangbang이 윤간이잖아요. 만나면 윤간 한다는 뜻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나면 gangbang 한다"라는 말이 윤간한다는 뜻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느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윤간을 하겠다는 등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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