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거주 지역이 특정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로를 당한 자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피혐의자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피체포자나 피혐의자라는 말을 통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범의 경우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보호처준으로 부정기 즉 징역처럼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의 기간에서 부정기로 보호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욕설로 볼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판결문 등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대해서 해당 서류 등을 회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고소인 진술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통하여 적절한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살인 교사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살인에 대한 본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원의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판결내려졌다고 하여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