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불법촬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인 경우였다면 취업제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종업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 행위를 한 종업업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의 금전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과속 카메라는 고정식, 다른 장비는 다기능이기 때문에 두 장비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복합적인 단속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란?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과속이 우려되거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써 측정장치(속도검지기)를 통하여 속도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영상, 위반사항, 장소, 시간 등을 중앙처리센터로 전송하여 자동적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란?주로 교차로에 설치되며 신호위반, 차로 이용방법 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을 갖는 장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합의는 임의 절차로 관련 손해배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구간의 호의로 일반 트럭을 이용하여 개인 이삿짐을 일회성으로 옮겨 주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킹 등의 경우는 게임사에 대한 약관상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조합원의 자격과 세대주가 바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경우 다시 행정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은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