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하는 것이 바로 무신고가산세 입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만약 사기나 그 밖의 이유로 부정하게 신고한다면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기의 점이 100%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어 판결로 선고유예 사실은 범죄경력으로 보관되고 조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무과실 책임이란 과실 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상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사무관리자의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인지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의 선물의 범위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삼쩜삼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서비스를 받는 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물 이용 성폭력 ·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애초에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 이상 또, 그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하여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같은 회생계획안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1심 결과가 변경 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별개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되었습니다.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