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틍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 등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절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정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의 경우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바, 아직 처분 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이를 배송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항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가지 않는 경우 2회 불출석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 받을 수는 있고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나 소송대리허가 신청 등을 미리 하여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라도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으로 아직까지는 문신이 합법화가 되지는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적법한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 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와 청구원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