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 후 환불을 해주었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어컨은 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민사사건이지 형사고소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 거래관계로서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운반업체 등을 통해 운반해오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의 경우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바, 아직 처분 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이를 배송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