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은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특허권 관련 계약상의 용어일 뿐 법률적으로 해당 권리가 따로 규정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인감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약정상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거래 지갑 등의 조회나 다시 출금 등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실제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 암호화폐 반환 출급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중에 행위 등으로 파손 등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보상 을 하게 되며 관련 수리비 상당의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찰 개인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에 입힌 손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 고의 없이 구매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을과 정의 명예가 훼손될 사실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등의 적시가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성적 의도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윗 판례의 경우는 제38조 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으로 두개의 죄에 대한 경합범일 수 있으나 아랫판례의 경우는 한개의 죄에 병과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작량감경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소견서 및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병원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