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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

공무집행 중 기물파손은 어떻게처리가되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사비로 물어줘야하는지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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