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될 경우 경찰에서 다 보상하나요?

Question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다 보상해 주나요? 나중에 범인에게 구상권 같은 것 청구하나요?

Answer 1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의 과실이 아닌 범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경찰이 보상한 후 범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