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나 기타 양형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는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벌금형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 즉 겸직을 하시려는 업무의 지속성과 근로계약 체결,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살펴 보험 계약 등을 가입 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체결이 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위의 출국금지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경우, 모욕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교사 행위의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죄가 없음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는 수준이지 무고죄의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또는 약정의 중대한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에 따른 또는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애터미의 판매사원이라는 부분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부터 실제 언니분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녹취록이나 명확한 해악의 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요구 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