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부모님이 옆집한테 죽이겠다, 농사를 맞치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는데요.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구두로 협박했을때 증빙자료 증빙 할 수 방법좀 알려주세요.
상대방과 대화 과정 녹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두로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마땅히 입증할 방법은 없으며, 가능한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와의 대화녹음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녹취록이나 명확한 해악의 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요구 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협박당한 대화를 녹취한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을 제출하거나,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협박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해당 발언을 들은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협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한다면 이를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