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사항 즉 차량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는지가 쟁점이고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이나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나 구두로 위의 상태 설명 만을 한 경우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부착문 등에 대해서 부착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력 접착 등으로 차량의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 계약에 기하여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약 등에 피해나가는 조항 등을 넣어 둘 수 있어서 실제 계약서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셔틀 버스 등의 운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 출근 이나 통근 수단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의 경우까지 일일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지만,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등으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사 관련 용역 및 공사 계약상 위반이 있는 경우 위의 지연 손해 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3의 업체를 통해서 이를 완료하고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SNS의 경우, 사진이나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을 갖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살펴보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구체적인 죄책의 정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다운로드 만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상간녀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 절차 등의 제기와는 별론으로 다른 예식 등에서 타인들의 앞에서 불륜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죄책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의 명확한 혐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고 무고죄 역시 일정한 수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예상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