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어떡하죠?
웹소설 텍본을 어쩌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운을 받아버렸는데
제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처벌 받나요? 진짜 어떡하죠
과태로 5000만원이라는데.. ㅠ
큰일난거 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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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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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침해에 관한 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적으로 침해행위를 했을때 성립하는바, 업로드 되어 있던 해당 소설이 저작권 위반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운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살펴보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구체적인 죄책의 정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다운로드 만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더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상기 질문 사항만으로 살펴본다면, 웹소설 텍스트본을 다운받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신다면 저작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적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