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모두 세세하게 정해놓은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을 일은 아니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될 우려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고, 관련 증거 등이 있는지 , 고소의 실익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O (공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X (비공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할 경우에도 성별이나 나이 성명 등의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당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거절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내놓은 것인지 등을 확ㅇ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등을 하는 경우 그 판매한 점원이나 성인은 처벌이나 영업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는 것에서 폭행과 다르고 대개 실무적으로 상해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 집니다. 고소장을 작성 의뢰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 1,2 종 운전면허와 특수 장비 운전 건설면허 는 그 취지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 되는 점에서 1,2 종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음주운전)을 가지고 특수 장비 건설면허의 취소에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법상의 판례 법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가입한 보험사의 교통 사고 처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 하실 것을 바랍니다. 신호 대기 중 정차 중이라면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 보면 과실이 거의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