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점주에 의하여 관리감독하에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취거한 점에서 절도 등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양육 책임은 있으나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모두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위증을 한 본범에게 위증을 사주한 것이므로 위증행위는 있지만 그 본범의 위증행위를 사주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사이후 임대인(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안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