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농식품분야의 부가세 비과세 품목은 가공을 하지 않은 쌀, 채소, 과실류, 육류와 계란과 같은 1차 농산물과 김치, 백색시유, 두부, 콩나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3학년때 검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여 임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감사는 법인의 등록부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내역을 가지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 이른바 택스 리펀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