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소송 절차, 기타 사실조회 등의 절차 등으로 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실 임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차임의 기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이 0원 이어도 즉 무상 임차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복잡한 경우로 이미 중고 거래로 매매가 완료된 점에서 환불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이전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원인 없이 금전을 (카드 대금) 환급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질문자 측에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연금 등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 모욕죄에 있어서 게임상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킹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나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위 합의 제안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였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라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작업 비용의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에 따라 리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나 크게 실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임계약상의 신의 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으신 경우 위의 해당 상세 내역과 소명 자료 등을 가지고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 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함은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제호, 제목, 이름, 짧은 글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댓글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