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주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혔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 욕설 행위에 대한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므로 성인임을 전제로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면 대개 초범이라면 위 물품 정도라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의 횟수, 가장 중요한 도박 금액 등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예상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에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본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도박을 한 행위를 한 자는 본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협박 등의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인 이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과 구분소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기타 현황상 구분이 안되어 있음으로 구분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약정서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상속 이나 기타 관련 문제는 해당 사장의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 측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기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진료비 관련하여는 원무과 등 다른 직원에 대해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다는 점 자체가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