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공무 중에 해당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점에서 해당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무상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개발 구역내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 특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 특약 사항은 효력이 유효하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전 고지 등이 없고 안내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주차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라면 현금 영수증 등의 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위의 경우 수술 부위나 기타 기록 등을 보아 일정 등급의 병역 신체 등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금 등에 대해서 별도로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할 사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5만원의 금액 차이 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의 수고로움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그리 큰 경우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알콜 농도 나 기타 인명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에 대하여 위 검찰 구형량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선고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형량으로 보았을때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해당 사항까지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점에서 위 사항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괴의 고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을 (무권대리)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