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또 위임 법률 별로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이 있고 관련하여 관계 부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건은 행안부, 고용노동 관련 하여 고용 노동부 등으로 관계 주무부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산재 보험의 신청 및 관련 보험금의 수령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험, 연금 등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담보의 효력은 위 등기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담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더욱이 제3자 소유의 등기 권리증이라면 더 더욱 담보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효력이 없어 위반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고충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한도 즉 어느정도의 참을 정도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가스라이팅 즉 일정한 심리적 압박 등에 대하여 바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살펴 폭행, 강요 등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당 범죄 사실에 기한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개정 및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하여 입법 과 결의를 통해 공표되게 됩니다. 폐지의 경우 전면 개정 등에 의하여 의회에서 진행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 등에 의하여 다시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범운전자나 기타 법적 효력있는 수신호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사 관리 감독 인원의 수신호를 신뢰한 점에서 이는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구체적인 과실 협의시에 적극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0일 이후에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뒤에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압류 등 이외에 강제집행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