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아래 8호에서 10호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2) 9호 처분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3) 10호 처분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기타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는 전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자 즉 부정행위나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차 위반을 한 경우라고 하여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 실제 생활하는 공간, 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노벨상 또는 외국 단체·기금에서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도박금으로 사용함을 알고 대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렉카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렉카차가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촬영 등을 하여 방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당첨금- 비과세 2백 만 원) X 22%(소득세 20% + 주민세 2%)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여전히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