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여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는 위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기간 내에 (5년 이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전의 즉 합의 이전의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하신 것이고,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 역시 더이상 만남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긴 경우로 볼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이 별도로 발생한 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소송 제기의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선배 아드님의 경우 폭행 행위가 있다면 폭행행위를 고소 할 수 있는 있으며 모욕죄는 전화 통화로 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그 경우 즉각적인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사고나 기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의견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질의 주신 행방불명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물리적인 사고로 사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제7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기존의 전세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의 약정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통화의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