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공사가 한참 지난 후에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고 관련 계약 등이 있는지, 자재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 사정변경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를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시고 변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없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집합금지 명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님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충분히 손님에게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라 줄 것을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점주 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를 살펴 관할 복지 부서에 민원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그 주기가 매우 짧은 점에서 등기 등에 어려움으로 위 의도하시는 사항이 인정되는 점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위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업무방해의 점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도 단순히 카메라 촬영 만을 이유로 위계나 기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의 일을 모두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에서 인테리어만을 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는 경우인 바,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인테리어에 대하여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관련 철거 비용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당사자의 주장이 엊갈리는 점에서 실제 게시글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 주장 내용만을 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살펴야 하겠으나 대개 게임 커뮤니티 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일부만이 신원 등을 아는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