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관련 채권의 행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회생 신청 이후에 회생 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기 전에 금융 거래나 기타 입출금 등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배경사실, 월세 차임의 연체 정도가 아직 한달이라면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는 없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서 구체적인 대금의 보관의 근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위 예금명의자의 상속인이 지급,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 먹다 남은 반찬 등을 다시 사용할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 증거 등이 필요하고 CCTV 확보 등이 필요한 바 구체적인 증거는 기본적인 수집이 되어야 하고 시, 군 , 구의 위생과 등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배상 금이 소득이나 기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하여도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즉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경찰서나 파출소에 유실물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5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수준의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작성하여 활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