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비용과 복비의 경우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 해지 등의 경우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합의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개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부담 등을 정하는 바, 위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 조건의 적절함은 서로 논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목의 경우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 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손괴에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나 낙찰자의 경우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공유부분에 한하여 관리비의 체납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고, 전용 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연체비 등은 특별히 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관리비는 사용 수익을 실제로 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 점에서 회생계획안의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득이 줄어 들음을 소명하여 변경 신청, 조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도로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중에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사고에 대한 미쳐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상권의 개념 보다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해당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간 점은 절도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경우 CCTV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물 파손의 경우 재물 손괴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일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성명 등의 내용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알려드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잠복기가 있을 우려도 있고 학교 학칙 등으로 내부적으로 방역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등이 있을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에 음성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