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일을 하는 제 남자친구 모습이 영상에 찍히고
영상을 찍는 당사자는 제 남자친구에게 욕까지 했습니다..
그모습이 유튜브에 담겨있구요. 모자이크 하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찍혔고
ㅁㅊㅅㄲ 라며 저 양반이 저랬다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기하는데
남자친구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해도되나요?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준비해야할 자료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상권의 개념 보다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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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별도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경우, 전문가 선임시 최소 3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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