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가 말하는 품위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는데 손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에게 또 큰아들의 자녀인 조카의 이름으로 명의를 남긴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등의 침해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가능하나 특별수익자에 대해서 바로 상속분의 부족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리의 책임 의무자가 해당 수리가 대수선이고 사용 수익을 위해 필수적인 필요비 등이라면 이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영수증 공사비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상의 연 24퍼센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그 24퍼센트의 이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피고의 특정이 잘못된 것으로 대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하여 법인이라면 해당 소가 기각이 되고 다시 소제기 등을 하거나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어느 당사자와 맺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임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청구를 해야 할 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에 동성이 아닌 이성의 미화원이 미화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법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비에 대하여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배송비(한국으로 직배송)은 관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게 되나, 즉 현지(미국 to 미국)은 관세 기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계정의 거래 자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게임사가 게임 생태계나 운영체계 등의 유지 등을 위해 내부 약관 등으로 계정거래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내부적인 제재로 회원 탈퇴,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변호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많습니다. 공익성, 기타 의뢰인에 대한 이익보호 등이 있으며, 기타 대학 진학 등 학부 등에서 충실한 학업,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 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법에 대한 지식 등과 실무를 경험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