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즉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 고소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친고죄가 아닌 이상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정황만을 가지고는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고소, 고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임의로 해칠 수 없고 변형을 무단으로 가할 수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위와 같은 작곡가의 저작물에 대한 임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인용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별도로 하여야 하지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을 받더라도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소액이거나 실익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세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삭제  <2020. 6. 9.>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라. 삭제  <2017. 12. 29.>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삭제  <2014. 4. 14.>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전문개정 2011. 12.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고 처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수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역시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 등의 고소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이고 추후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여 해당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인터넷 접수,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해당 소장의 송달 주소를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점, 기타 본인의 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전원에 대해서 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3명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까지는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범죄라고 함은 타인이 고소 등을 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고, 위의 경우 사적 복수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이는 보복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시에 채권자 집행 등을 할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면책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