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중주차 가해자 없을때 책임은?

2021. 04. 14. 11:39

회사 차량은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스타렉스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면서 똑바로 주차를 안하고

/ <-- 이렇게 주차된 차량 쪽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이 총 3명

이고 3명다 자기가 밀었을때 저희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서 가해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스타렉스 차량이

100% 책임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스타렉스 차주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저희 차량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피해를 입은 저희 차량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밀어 충돌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10~20% 정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CCTV를 좀 더 확인하여 3명 중 누구에 의한 차량 접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동시켰을 당시에는 충돌이 없었더라도 이동으로 인해 제동이 안되 그 이후 충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1. 04.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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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전원에 대해서 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3명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까지는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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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를 잘못한 것이 있다해도 100% 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차량을 밀어 충돌을 유발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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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킨 3명이 진술밖에 없다면 그 중 한명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3명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특정이 되면 민사배상청구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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