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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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이 많은 경우에 연말 정산에 환급 공제나 환급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있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 감면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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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의 경우는 법원에 권고를 하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보다 중하게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 측의 내용적 의미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됨에 없이 구형량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고 적게 선고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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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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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상대에게 어떤 죄로 신고를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특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사기 등의 죄책을 적용 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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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 3개월 이후 시점에 계약이 종료 되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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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 일반 카드 사용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계좌 개설과 그에 따른 카드를 사용하고 관련 카드로는 사업관련 비용 처리,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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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황 만으로는 고소는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명확한 증언,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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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를 사면 샘풀도 전부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향수 관세 범위는 갯수 상관없이. 총 용량 60ml 까지 인 점을 참고하여 샘플 용량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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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폐업 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공동사업자 폐업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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