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쓴 범죄자가 탈옥을 하여 누명을 벗어내면 무죄가 되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한 범죄자가 누명을 쒀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옥을 하고 사건들을 정리하여 본인이 무죄라는걸 증명할 증거를 찾게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자수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을 하게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지만, 추후 무죄가 되는 경우 해당 구금 행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도주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두 무죄가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죄판결이 나기 전에 탈옥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결국 기존 사건에 대해서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탈옥한 행위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심의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탈옥을 한 부분은 정당방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