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과실치사라고 하긴하던데 그래도 사람을 죽여놓고 1년형량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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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겠지만, 운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치사가 성립하여 과실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는 것으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다고 무조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중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과실'인 것처럼 과실치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