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조치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타인이 의자를 적치 시켰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그 적치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자 등은 적절한 주차장의 관리 권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주체가 적절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 안전을 위해 5030 으로 각 제한 속도를 기존 60키로에서 50키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해당 국도 등에서는 50키로의 제한 및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30키로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1대1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해당 구역의 전유부분을 가진 입주자의 전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 적절한 제재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등의 사규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배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속 30킬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점에서 30키로 이하로 주행하고 주의를 부주의함 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해당 하자 보수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권리금에 따른 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실제 글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정 닉네임이라고 하여도 과연 모욕죄에 성립에 있어서 해당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