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티구조 빌라 주차장 관리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팔로티구조 빌라에 살고있는데요

입주민중 한명이 자꾸 빌라 주차장에 의자를 계속 두고

방치 시켜놓아서 주차할때 번거롭게 의자를 치워야할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거 법적으로 치우게끔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전에 그분때문에 아이들 간접 흡현 문제로 다툼이있어서 말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상태라 자문 구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조치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타인이 의자를 적치 시켰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그 적치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자 등은 적절한 주차장의 관리 권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주체가 적절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항에 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율학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