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자 명의나 세금의 부과 주체가 질문자 본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조세 채무의 채무자는 본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 조세 채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따져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에서 자동차와 그 기준 등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 이어도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에 해당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도 2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게습니다. 결격기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행정 구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그러므로 위 3개월 기간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 등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제시하신 두 가지 사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후속 문구에는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라고 하여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지났을 때 범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일 때에 범죄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사실확인 즉 구체적인 수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부실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추가로 들어간 수리비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실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세대가 체납세대를 상대로 ‘집합건물에서의 관리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금액과 소송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정승인의 효과는 각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상속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전부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조회는 금융권이나 공시된 자료 등에 한 하며, 그외에 개인적으로 피상속인(돌아 가신 분)의 재산이 더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이 대한 폭행을 가란 것으로 남성 여성 여부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대개 서로의 폭행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처벌을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원만하기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각자 산정한 근거 등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며 법원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서 법규 위반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감정 등 도 거쳐 판단하는 점에서 보험사의 손해 사정 등과는 일부 차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