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는 소장의 작성 등이나 신청서 등의 작성 만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받으신 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전세권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별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공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나 기타 민사청구 등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고 게시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한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통신판매자는 일정한 환불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반송비의 경우에 누가 부담할 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6천원의 배송비 때문에 법적 다툼이나 이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툼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그 자체를 패소자로 부터 보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규칙상의 변호사 비용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청구원인 관계 및 관련 증명 자료 등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의자 즉 사고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고 해당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나 충근 의무를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 등 회사의 업무, 근로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수준 등은 해당 사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 서류 제출 등으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장 등을 접수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고, 전자적인 문서 송달의 방법으로 전자소송에 의한 소 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주신 법률구조공단은 요부조자나 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소송 구조로 국가의 지원에 의한 소송 대리 , 조력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에서 신주 납일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지체없이 주권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성립 전이거나 기타 위 1항 2항의 위반시에는 주권은 무효가 되나 이에 대해서 자본금 등의 투자자 등이나 주주 등이 대표자 등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의 법률 위반으로 주권이 무효된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주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