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좌의 계좌 명의자라고 하여 공동불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공범이나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 비로소 연대 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가상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범죄자라고 하여도 무죄의 확정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을 받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를 적법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우선 해당 전화로 한 욕설행위는 일대일 상황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기타 경매가 진행 중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확정일자 등은 잘 받으셨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천편일률적으로 시세나 수식이 있어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바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실수익 및 기타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월 소득을 일할 계산한 입원 기간 및 치료 기간 ,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상 민사상 합의를 동시에 보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자치구 조례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를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환불 수수료 등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이 해약금을 위와 같이 정하고 사전에 고지 및 설명 등이 된 경우라면 위 주장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이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해킹 범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안이고 금융기관은 내부 관리 시스템 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존속 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 존속인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