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전 통지 등으로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임의 조치는 상대방의 물건 등에 대한 임의 처분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 등을 수행 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인수 인계 등의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 계약을 종료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체, 정신, 지적,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각 지자체 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관할 지자체의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항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작성하신 합의서의 내용을 추가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폐업자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안에 있어서 3차 재난 지원금에는 폐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 폐업 긴급 부조금 등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확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인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여부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 명의의 등록원부가 있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옆차 역시 해당 뒷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고 측면 등을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소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점에서 전적으로 질문자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과실 비율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나 판결에 의한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정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가에서 법적 조치도 쉽지 않은 점에서 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