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위 불법추심이라고 판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있다고 하여도 정확하게 해당 장소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CTV 설치 운영자인 해당 사업자의 동의 내지 다른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할 수 있지 위 사안으로 임의로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봐야 하며, 단순한 사안만을 가지고 그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상해 내지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쉽게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강간행위라면 강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하였지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한시로 주차를 허용하여도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는 단속을 강화한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 이러한 경우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자 차량 등에 완전히 과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의 재화 등의 구매 서비스 계약이 이미 해당 아이템의 양도로 그 책무를 다 한 것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에 대한 구매 금액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바,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겠다는 말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다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보험 치료 중이시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병원의 교체를 알려 한방 치료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한방 치료 기관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에 따라 치료 방법 등은 다 다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기관에문의 후 확인 후에 변경 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한 점이 고의 등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사안의 검토 후 실익을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