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직확인서에 해당 이직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전화번호로 소제기 하면서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금전도 딸의 명의로 송금한 점, 기타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 되는 경우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 측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릉이의 경우 앱에서 이용 시작시부터 공공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대여 시간 동안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시 사망, 후유 장해, 치료비, 사고 배상 책임까지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비, 치료비, 심지어 상대 피해 차주의 차량 렌트비까지도 보상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다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반복 문자 전송 등은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검사가 처분으로 기소를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더라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 지휘 등을 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1-2월 내에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위 인증 기관 업체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해외 유저의 경우에는 해외 유저로 부터 직접 여권 사본 등의 공적 문서로 성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전자소송에서 민사집행 서류에서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란을 클릭하시면 채무자의 말소 신청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