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란물인 경우에는 소지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 이를 유통, 제작이 성폭력 특별법 등에 의하여 위반이고, 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만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의 내용 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주장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해당 항변이 인용이 되어 질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별다른 증거 없이 주장만을 하여 항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나 해당 사항이 특별히 창작성을 띄는 영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편집과 기술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기술 방법, 자막 삽입 등의 형식이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최근 인기가되는 각종 트로트 경연 방식의 방송 등이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적용되며, 언어적으로 폭언 욕설의 경우는 기타 군인에 대한 징계 등의 사유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등으로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가 있으나 위의 경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피보험 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더라도 실업 급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태는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한 상태이고 추후 관련 약식명령 발령시에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에 검찰 민원실을 통하여 본인의 형사 수사 기록 열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변론의 방향등에 대해서는 세세히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자료가 적정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모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시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 즉 즉결심판의 벌금 액수 등이 연동되어 손해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 위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보아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도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도로의 경우 상가의 앞이라고 하여도 주차장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이상 도로 옆에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견인이나 기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가 있으나 위의 경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피보험 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더라도 실업 급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