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2020. 12. 30. 21:55

병원가서 정액 검사 할 때 사정하라고 방에 야동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음란물 소지는 불법일 수 있잖아요? 다운로드 경로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목적의 소지 및 방영이므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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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음란물인 경우에는 소지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

    이를 유통, 제작이 성폭력 특별법 등에 의하여 위반이고, 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만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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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244조의 음화소지죄의 경우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비뇨기과 등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동을 틀어주는 경우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2020. 12. 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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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가 불법이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 것을 의마하며, 상업용 야동의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이에 비뇨기관에서는 상업용 음란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020. 12.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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