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담당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가지고 바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나 기타 관련 사항의 제재를 내릴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등을 민원 제기 할 수는 있어서 경고 등의 내부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양형시에 매우 불리한 자료로 참작하게 되며, 더군다나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큰 점에서 더욱 더 안좋은 양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 종류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 품목이며, 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원산지 기타 질량,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질량에 대해서는 그 표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관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소 시간이 경과 한 점,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점, 기타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해킹범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로 모욕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아이디만이 나와 있고 나이 와 성별만 노출되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특정성의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훈련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경우에는 국군이 주가 되어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에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형을 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행위의 경우 중고 거래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와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기타 재산분할 정도는 위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