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고 해외도피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10년후에 돌아오면 피해는 그대로 보고, 형량이 더 가중 된다던지 그런건 없나요?
너무 괘씸해서 화가나네요.
10년후면 돈의 가치 또한 인플레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 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이 가중되거나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지만,
양형과정에서 범행도피의 정이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에 있어서는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된 점 역시 고려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양형시에 매우 불리한 자료로 참작하게 되며,
더군다나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큰 점에서 더욱 더
안좋은 양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