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가지고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미리 종료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3개월 전 계약 만료 의사를 문의 한 경우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당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등은 일상 보험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부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 경우 준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경우 준강도 미수가 성립할 거승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을 한 것만으로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2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한 이후에 해당 업체 즉 유학원을 상대로 관련 계약으로 인하여 교부하였던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약정 사항에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의 반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말그대로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하거나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기관이며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 즉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농막 건설 전에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건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건설이 완공되면 시청에 도로명 주소 신청 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중개인이 법정 중개 수수료 이외에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실익을 고려하여 성공 보수금액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추후 내용을 가지고 법정 수수료의 지급 여부 등을 의도한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