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서면이나 기타 준비서면,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급 등에 대해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도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등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과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보호처분 요약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보호처분 6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그 빡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측의 기망에 의한 투자금의 편취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기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민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당 이름 이나 주소만의 특정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야하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나 기타 적정한 합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기준으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정보](1)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4)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5)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상한: 3,322,170원/  하한: 13,98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상해죄는 유형력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폭행은 멱살을 잡거나 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나 상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는 골절이나 출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으로 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기타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점포나 개인이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골목에 별도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 부작용의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한의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