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서울 ○○동 사는 ○○○ (이름)
으로 모욕죄에 성립조건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당 이름 이나 주소만의 특정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