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내용과 같이 집행 유예 선고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동종의 사기건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여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계속 이자 채권을 청구하거나 기타 법원을 통해 소송 등의 피소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변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에 취업규칙에는 충실 근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의 승인 없이는 영리에 종사하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점이 있는 바, 단순히 사업자 등록의 대표 명의자가 본인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4대 보험의 지급이나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택배회사와 운송 계약 관련 책임으로 특별히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실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따져 보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사기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민형사상의 방법 모두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아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인 등록시에 체류지를 기재하는 사항에 체류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사의 중임 등기를 하는 경우 입니다. 사임과 취임 시에는 임기 말료 전에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나중임의 경우에는 이전 임기 만료일 이후 2주 이내 중임 등기 (변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 대해서 물을 뿌린 점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하고 해당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만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사유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에는 양형 사유로 주취 감경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자치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며, 경찰서 나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폭행 등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에 관련하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등이선고되지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