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는 시효가 3년인 바, 이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임금채권이 무효가 됩니다. (소급효) 그러므로 임의로 해당 임금채무를 진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0.]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목줄이 필수 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변의 CCTV를 특정하여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열람하여 우선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인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 담당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시부모님인 직계 존속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는 배우자로 5할이 가산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기여도를 주장하여 보다 법정 상속보다 더 추가 분할을 요청해볼수는 있으나 추후 분쟁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아울러 상속재산이 공동 재산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보았을때 추후 분쟁 등의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서 신품을 판매한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한 물품 대금의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간 3만원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해당 금전이 승인이 아니라고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을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매수에 대해서 미수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검거가 어렵고 검거를 하여도 피해금액은 이미 인출되고 소비되어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